🚦 교통 범칙금·과태료 총정리 (2025 최신판)
운전하다 보면 어느 날 우편함에 ‘고지서’가 도착합니다. 그런데 이게 범칙금 인지 과태료 인지부터 헷갈리죠. 두 개는 비슷해 보여도 납부 주체, 벌점, 금액, 연체 규정, 이의 절차 가 전혀 다릅니다. 아래 정리를 한 번만 읽어두면, 다음번엔 절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. 🚗 1. 범칙금 vs 과태료 한눈에 비교 구분 언제 부과 납부자 벌점 금액 절차 요약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 단속 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운전자 본인 벌점 있음 과태료보다 다소 낮음 통고처분서 발부 → 10 일 이내 납부 , 미납 시 20 일 추가 +20% 인상 , 미납 지속 시 즉결심판 회부 과태료 무인카메라 · 블랙박스 신고 등 운전자 특정 어려울 때 차량 소유자 벌점 없음 범칙금보다 약간 높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가능 , 자진납부 시 20% 감경 , 미납 시 가산금 3% + 매월 1.2% 중가산금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