🚦 교통 범칙금·과태료 총정리 (2025 최신판)

운전하다 보면 어느 날 우편함에 ‘고지서’가 도착합니다. 그런데 이게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부터 헷갈리죠. 두 개는 비슷해 보여도 납부 주체, 벌점, 금액, 연체 규정, 이의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.

아래 정리를 한 번만 읽어두면, 다음번엔 절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.

🚗 1. 범칙금 vs 과태료 한눈에 비교

구분	언제 부과	납부자	벌점	금액	절차 요약
범칙금	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	운전자 본인	벌점 있음	과태료보다 다소 낮음	통고처분서 발부 → 10일 이내 납부, 미납 시 20일 추가 +20% 인상, 미납 지속 시 즉결심판 회부
과태료	무인카메라·블랙박스 신고 등 운전자 특정 어려울 때	차량 소유자	벌점 없음	범칙금보다 약간 높음	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가능, 자진납부 시 20% 감경, 미납 시 가산금 3% + 매월 1.2% 중가산금 부과

🚦 2. 위반 항목별 금액 예시 (승용차 기준)

① 과속 위반 (일반 도로)

과태료(무인 단속)
- 20km/h 이하: 4만 원
- 20~40km/h 초과: 7만 원
- 40~60km/h 초과: 10만 원
- 60km/h 초과: 13만 원
범칙금(현장 적발)
- 20km/h 이하: 3만 원
- 20~40km/h 초과: 6만 원
- 40~60km/h 초과: 9만 원
- 60km/h 초과: 12만 원

② 어린이보호구역 과속

과태료: 20km/h 이하 7만 원, 40~60km/h 초과 시 13만 원 등
범칙금은 이보다 1만 원 낮고, 벌점 15점 부과

③ 신호위반

과태료: 7만 원
범칙금: 6만 원 + 벌점 15점

④ 전용차로 위반

과태료: 5만 원
범칙금: 4만 원 + 벌점 10점

⑤ 불법 주·정차

일반 지역: 4만 원
버스정류장, 횡단보도 부근: 5만 원
어린이보호구역: 12만 원(승용 기준)

🧾 3. 벌점과 면허 기준

벌점 40점 이상: 운전면허 정지
1년간 누산 121점 이상: 면허 취소
벌점 40점 미만일 경우, 1년 무위반·무사고 시 소멸

💡 4. 납부·감경·연체·이의제기 핵심 정리

과태료 20% 감경

→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
이의제기

→ 부과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제출, 이후 법원 판단
연체 시 가산금

→ 1회 3% + 매월 1.2% (최대 60개월, 총 75%까지 상승 가능)
범칙금 납부기한

→ 1차 10일 + 추가 20일(미납 시 금액 20% 인상)
주말·공휴일 마감일

→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 가능

🧍‍♂️ 5. 과태료 → 범칙금 전환, 유리할까?

가능 조건: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동일할 때
장점: 금액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 (예: 과태료 4만 원 → 범칙금 3만 원)
단점: 벌점이 생김, 운전기록에 남음

→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일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

📋 6. 빠른 체크리스트

고지서 종류 확인: ‘통고서’면 범칙금, ‘부과통지서’면 과태료
납부 기한 확인: 범칙금 10일(+20일 연장), 과태료 60일 이내
연체 주의: 첫 달 3%, 매달 1.2%씩 가산
이의 있으면: 60일 내 서면 제출
벌점 관리: 40점 이상 정지, 1년 무사고면 소멸

🚘 7. 자주 묻는 질문

Q.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하나요?

A. 무인 단속의 경우,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

Q. 가산금이 계속 붙나요?

A. 네, 3% 기본 가산금 후 매월 1.2%씩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.

Q. 과태료 감경은 어떻게 하나요?

A.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% 감경됩니다.

Q. 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며, 벌점 누적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✅ 정리 한 줄

👉 무인단속 = 과태료(소유자, 벌점 없음)

👉 현장단속 = 범칙금(운전자, 벌점 있음)

이 원칙만 기억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.

여기에 기한, 가산금, 이의제기 절차만 챙기면 더 이상 ‘딱지 공포’는 없습니다.

안전운전이 최고의 절약입니다. 🚗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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